보다 더 구체적인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은 없나요?
2월 22일 정부가 소아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대를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소아 전문의 배치기준 및 보상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적정 보상을 위해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본 기자가 정부에서 발표한 해당 대책에 대해 살펴본 소감을 말하자면 기존에 있는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보여주기식 제도 개편을 실시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이유는 우선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의 경우 막연하게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력 확충을 추진하겠다는 말이 전부였으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전공의 연속근무(36시간) 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고무적이지만, 언제, 어떻게 이를 추진할 계획인지 대략적인 내용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병원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면서 각종 지정·평가기준 등에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전공의들이 법으로 근로시간이 규정돼 있는 반면에 전문의들은 그것도 없